"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 않나요?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

기사에 담겨 있는 법안 내용은 긍정적 요소가 많은데, 의혹을 살만한 부분을 짚어주진 못한 채 무조건 불순하다라는 식이네요.

이 기사는 수준 미달입니다.

뜬금없이 발의한거니 비판받을만 하죠.
30년넘게 사문화된 법이었잖아요.
사문화된 법을 고친다는 것은 그 법을 살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는게 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드러난 부분만 봐도 계엄 기간을 한정 짓고, 계엄 기간 중 주거 이전 단체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방향인데 이건 확실히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법안을 고쳐서 계엄법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인 후에 선포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죠.
새누리당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관련 법령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바로 해제됩니다.

지금 같은 평시에 선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또 선포하기 위해 관련 요건들을 엄격히 하고서 선포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당연히 언론 집회의 자유를 더욱 억압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철저하게 더 밝혀낼 일이지, 위 기사처럼 불안감만 조성하면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문화라뇨 지금 당장이라도 맘만 먹으면 법이 있어 실행 가능합니다.

사형제처럼 여론의 눈치 때문에 계엄도 못하는 거지 사문화일 리가요.

도리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거라면 평소 제한하고 정비해두자는 것에 찬성입니다. 물론 본심이 저것인 줄은 저도 모릅니다만 적힌 내용만으론 도리어 바람직한 입법행위죠.

그러게요 -_-a

= 김재원 의원은 계엄법을 발의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법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을 공부하던 시기가 5공화국 때였는데 당시에 헌정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공부를 많이 했다"며 "계엄도 민주적 통제아래 두지 않으면 계엄 제도는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5공 때 헌법을 보면서 계엄을 없앨 수 없을까? 비상계엄만 없으면 민주화 될 것"이라는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언론의 보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 해묵은 계엄법의 그늘을 걷어내자 > 는 칼럼을 썼는데 그걸 보고 무릎을 쳤다"고 말했다.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계엄법을 빨리 손을 봐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책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원에 계엄을 선포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730083015201

법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고 하는데, 김재원은 17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 때는 왜 발의하지 않았을가요.

세번째를 보면 계엄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국지전이 일어나면 일부 지역에 계엄을 선포해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불합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위 기사는 그때 제한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을 바꾼다는 얘긴데, 옳은 방향 아닌가요?

17대 때는 초선이라 발의할 여건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일단 드러난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계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충돌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지전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죠. 국지전 일어나면 김정은은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할 텐데요.
북한 전력을 과대평가하면서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오랜 전술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계엄 선포하는 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것보다 훨씬 중차대한 일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정권과 국회가 한 방에 날라갈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 장악 다했고, 국회도 과반 이상인데 왜 굳이 도박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선포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시점에 저 법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무언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에게 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쟁에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데, 예전 계염령을 그대로 선포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 버리니 시민들이 폭발해버릴 요소가 늘어나죠.

만에 하나 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쟁 동력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이니 그들도 왠만하면 피하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행 계엄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했습니다. 근데 개정 계엄법에서는 단체 행동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남한 사회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리는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법령을 고친다? 계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쳐도 실질적으로 계엄을 내리는 정권 측에 별 도움이 될게 없는 개정이라고 봅니다.

의혹이 있으면 더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온 사항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부족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냄비 속에 직접 넣지 않고, 서서히 가열해서 죽이려는 전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카드를 꺼내들 확률은 적습니다만.

이 글도 좀 이상하네요. 계엄법 발의가 아닌 수정안 발의인데 엄청나게 악의적으로 적혀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가자면 노무현 NLL 포기라고 과잉자의해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필요시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지않나요?
그 '필요시'의 해석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데 기자 참 찌질하긴 하네요.기사는 계엄령에 관한 기사인데 별 관계도 없는 김무성에 대한 충성발언을 끄집어내서 미리 까라고 표적판을 만들어주니 ㅋㅋ 조중동이 부패찌라시라면 한걸레는 수준이 낮음.그냥 못배운애들이 많은듯

그리고 누리꾼이라고 하는데 누리꾼 어디를 말하는지??다음에 상주하는 꼴통들을 언급하는건지 트윗터찌질이들을 언급하는건지ㅋㅋ기사보니까 트위터를 언급하는거처럼 보이는데 딱 기자수준이 트윗터에서 선동하는애들 수준인듯.누리꾼 어쩌고 거론하는기자치고 제대로 된 기자들 못봤네요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떨지 봐야 할 듯싶어요.

딱 떠오르는 건 애매한 표현 집어넣어서
'국지전에 준한 상황'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고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천안함 사태 정도만 나도 계엄령 선포가 우기기로 가능한.
시점이 애매하니 확실히 우려가 되네요.
인터뷰한 대로 내용이 정해질지도 의심스럽고요.

내용을 떠나서 과거 계엄령으로 독재해쳐먹던 패거리들이 만지작거리니 싫단거죠.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법안 보기 전엔 판단 불가입니다만 쟤가 더럽게 조폭처럼 생겼고 찌질이에다 새누리에 기생하는 버러지라 해서 그 행위 모두가 악일 거라 재단하고 보는 건 엄청난 오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