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으로 이사하셨나 보네요;

전혀요.
그러고 보니, 엠팍 시절에 종부세 관련해서는 딱 세 분 생각나네요.

혹시 저 아님? 하고 댓글 달려고 봤더니... 아... 엠팍시절얘기시구나...

베팍에서 종부세 때문에 꽤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서 말이죠. ^^;

반대하시는 입장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이 1% 정도 됩니다.

또한 종부세의 좋은 점은 '국세'였다는 점인데, 덕분에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말씀 듣고보니까 제 말이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가구 1주택의 마땅한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혹독한 세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악개념 같은걸로 이의제기(?)한건 아니니깐 마음 상하시지는 마시고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위헌이고 무리한 법이 맞지만
박원순의 마트 규제처럼 이미 꼬여있는 현 상황을 고쳐보자는거라 필요하다는거죠.
그냥 멀쩡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개혁, 토지개혁도 하는데 저 정도 밸런스 패치를 못한다는건 씁쓸합니다.

약간 무리일수는 있겠지만 위헌은 아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단순히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거래할 때 비싼 과세를 물린다는게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만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형성과정도 중요하고 현재의 소득상황도 고려해야 마땅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뭉뚱그려 대상을 갈라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무능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거겠죠.

이또한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 지지기반의 분열과 같은 여러 요인들 탓이겠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세심하게 개혁안을 내놓았다면 좋았을 것을 너무 헛점투성이 단계에서 일단 내놓고 검증받는 스타일이었던게 악수였죠.

1가구1주택 고령층 무소득자 정도를 제외하면 억울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극히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부합산 부분 빼놓고는 다 합헌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부부합산 부분 위헌에 대해서는 이준구 교수님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4&id=64&limit=&keykind=&keyword=&bo_class=

이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부분위헌 결정은 내가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명명백백하게 옳은 것이라면 나는 교과서를 다시 바꿔 써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전파한 지식이 옳지 못했음에 대해 내 제자들과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 외 이준구 교수님이 쓰셨던 종부세에 관한 글들입니다.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4&id=60&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4&id=65&limit=&keykind=&keyword=&bo_class=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과세를 피하려면 이미 정 붙이고 살고 있는 이들이 어딘가로 옮겨야 한다는건데 왜 그래야 한다는 것인가? 싶은거죠.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비싼 집을 임대하는 이들에 대한 헛점은 어찌 할 것이며..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대형평수이므로 집값도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모로 좀 더 오랜 연구와 통계를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건 이런 이유인데 사실상 이제 다시 소환되기 힘들 정도로 딱지가 붙여져서 나가리됐죠.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쉬운건 그가 제시했다가 접게 된 좋은 개혁의제들 상당수는 나중에 다시 추진될 때 이미 한번 시도되었던 것들이라는 이유로 동력을 모으기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점입니다. 단임제의 한계라는 걸 미리 인식하고 단 몇개 만이라도 집중해서 성과를 냈다면 좋았을텐데 이제 와서 내세울게 고작 분위기 쇄신 정도 뿐이었다는게 정말 쓰라리더군요.

긴 기간을 내다보면서 추진한 정책들인데, 하필이면 뒤에 최악이 들어와 버려서 빛이 많이 바랬죠.
레이디가카가 17대 가카만 되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듯 한데...

여하튼 약간은 결과론인 것 같긴 하지만 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억울한(?) 케이스 자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2005년 7만4000명, 2006년 34만7000명, 2007년 48만6000명이었고요.

세금 납부자 자체가 적었고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6억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부분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저도 다소 무리가 있다해도, 저 상태로도 추진할 수 있었어야 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앵니녜부 님 말대로 결과론적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상대해야 하는 한나라당과 수꼴 기득권층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염두에 두고 더 철두철미했어야 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마치 딴나라당 니들이 걸 딴지는 이미 우리 계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는 듯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한다는게 이제와서 드는 아쉬움이죠. ㅠㅠ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셨던 거군요.

100% 동감합니다. 저넘들 저럴거 뻔히 아니깐, 딴지 파훼법을 완벽하게 준비했었어야죠.

결과론이지만 당정분리가 근본적인 문제였던게 아닌가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탈당 이후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면서 유시민 전 의원이 지적한 감탄고토의 정치문화가 생겼죠.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권한을 승계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지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오합지졸이 되어 버렸네요. OTL

엄청난 딜레마죠.
민주주의를 위해 당정분리도 하고, 자유로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했더니 오히려 모래알 조직력이 되어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되는... 중요한건 이게 단시간에 어떤 절대자를 통해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리더를 키워가야 하는데요. 무조건 지도자급은 일 있을 때마다 책임지고 물러나고,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구태에 무능한 지도자로 딱지가 붙어버리니.. -_-)a

대표적으로 4대개혁입법. 하나도 처리를 못할 거면 올리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 역시 결과론이긴 한데 그 당시 원내대표가 천정배가 아니고 이해찬이었어야 했;;; OTL

여하튼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으면 임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끄떡하면 물러나니...

내 당은 아니지만 맏형격이니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차기 대표 유력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뭐.. 저희 동네가 대표적인 '1가구 1주택 고령층 무소득자'가 깔려 있는 동네인지라...

걍 제가 살던 단지는 28평부터 모든 세대가 종부세 대상이었고...(세대의 90% 이상이 28평, 32평, 33평) 제 중고딩 친구들 아직도 많이 사는 옆단지의 경우...
아파트 동만 60~70개가 넘는 초대형 단지인데... 32평형~44평이 주류인... 역시 모든 세대가 종부세 대상...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부모님들은 대게 정년퇴직 나이는 지나신(60대도 고령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여튼 연금 받고 사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그 아파트에 3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사신 분들이고..(저희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살았으니...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애들도 많고... --;)

집도 걍 그 집 하나뿐인 집들이 대부분인데... 종부세때문에 원래 골수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한 방에 등 돌려버리신... --;

이런 경우에 한해 미세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