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불공정계약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건 어떨지요.

소비자원쪽인가요??
혹시 국가기관은 그런 쪽이 없으려나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으려나요??

소비자원이 국가기관이에요.

아 소비자원이 국가기관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면 의료법 위반이 맞는데, 비급여항목일 듯 하네요.

비급여항목은 무료 시술이 가능한가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무료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급여항목 무료 시술은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건강보험법 위반이라 의료법 위반이고요.

유인하기 위해 무료시술하는 사례에는 법적 판단이 애매할 거에요.
환자유인과 환자유치에 관한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eyeclinickorea.com/html/board4/board/view.html?board_id=B4_6&uid=67

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료법보다는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쪽 관련 법률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 아이가 어리고 여자아이라 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계약행위, 응급처치, 성교육에 관한 커리큘럼을 넣었으면 해요.
수학공식, 영어단어보다 이런 것들이 삶에 훨씬 중요한데... 여하튼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법학하시는 분이 계시면 불공정 계약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비전문가라 이 정도까지가 한계네요. ㅠㅠ

노공이형 진짜 아는 거 많네영

범위는 비교적 넓게 아는데, 깊이가 아주 얕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검색의 결과물이고요.

그저 지나가는 초보일 뿐.

일단 가서 따지는게 우선. 무섭게 나가야합니다. 그러면 왠만하면 ... 버로우 하는데..
안그럴 경우 소보원으로 ..
소보원쪽 이야기 나오면 바로 깨갱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시술받은 것도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지고 태클 걸면 유야무야 될 수 있죠
암튼 이쪽에서 어떻게 무섭게 나가느냐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