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연대병원 의사부터 조져야 합니다.
(연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퇴원한 거라니 조치가 있었을 법도 합니다만)
지금 들어가 있는 병원도 고발하고 형사적으로 조져야 하고요.
스윙맨13-04-25 16:39
1.♡.♡.206
이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 의사도 병원에서 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무엇보다도 형집행정지를 승인한 검찰을 조져야죠.
그런데 뭐 제대로 된 프로세스도 없고, 검사의 판단으로 가능한 것이니...
잉여로운삶13-04-25 16:42
1.♡.♡.187
사실 검찰 얘기는 들어보면 그럴 법도 한게,
진단서가 첨부되어 왔고, 의사가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이건 뻥이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형집행정지만 놓고 보면 의사가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봅니다.
적어도 의사가 '걸리면 의사생명은 확실히 접고 빵에도 간다' 이정도 리스크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 소견이 어떻고 하면서 오진 비스무리하게 벗어나게 해주니 ..
스윙맨13-04-25 16:46
1.♡.♡.206
검찰의 책임회피가 들어간 것 또한 큽니다.
의사가 써 준 진단서를 검증할 전문성은 없더라도, 형집행정지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그 진단서를 검증할 프로세스는 전혀 없고, 또한 차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내가 결정한 것이니, 어떠한 조사도 할 필요없다라는 독선의 책임회피를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의사에게 놀아나겠다고 자인한 것이죠. 검사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자존심 또한 전혀 없는 것이고...
잉여로운삶13-04-25 16:54
1.♡.♡.187
그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요.
하지만 의사쪽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고,
검사쪽은 의지가 부족하여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니
명시적으로 범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의사쪽이라고 봅니다.
이게 잘 정립이 되어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검사가 스스로 조작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기 어렵겠죠.
뭐랄까 ..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 고위층 분들의 사건에는 공교롭게도
A전문가의 실수 + B 전문가의 착오 + C 전문가의 무관심 등등이 겹쳐서 모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결과에도 전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이 고리를 끊어야하는데 거짓말한 놈들부터 확실하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인죠스바13-04-25 19:36
203.♡.♡.161
이 사건에서 살인 청부를 받았던 저 미친 년의 조카의 변호사를 맡은 분 블로그를 보다가 아주 치를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일종의 소시오패스 같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