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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금방석 13-06-05 13:40
 219.♡.♡.149  
위의 경우는 정상참작 될것 같은데
아래쪽이 더 악질범죄네요...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13:42
 121.♡.♡.50  
대법원에서 돌려보냈으니...
뺑소니 인정이죠 뭐...

후자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도...뺑소니 인정 안하고...
집유니..뭐 거의 무죄 수준...
난아르요 13-06-05 13:44
 61.♡.♡.7  
인피와 물피의 차이죠
인피는 뺑소니 물피는 아닙니다.


기사보니 아니군요;ㅋ
흠... 후자는 변호사를 잘쓴거겠죠 ㅋㅋㅋ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13:56
 121.♡.♡.50  
이 사건 애초부터 봐주기로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능...
퍼스나콘 내일의죠 13-06-05 13:46
 61.♡.♡.51  
사람치고 몇 미터 벗어나면 뺑소니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ㅡ.ㅡ;;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13:56
 121.♡.♡.50  
정확한 기준 없이 마구 바뀌죠...

기준만 정확하게 정해놔도 될텐데...
퍼스나콘 금방석 13-06-05 13:54
 219.♡.♡.149  
사고의 인지 전자는 인식 후자는 만취 인식못함으로 판결을 내린것 같네요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13:57
 121.♡.♡.50  
둘 다 사고 인지는 정확하게 한 듯 합니다.

단지 후자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300미터 갔다고 판사가 인정했는데...
정상참작 사유와 그가 경찰과 같이 했던 일 때문에 재판과정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었다고...
퍼스나콘 [달빛요정]차도남 13-06-05 14:03
 121.♡.♡.22  
음주운전이 두번째인데....
돈 많아서 변호사 잘쓰면 재판 이기는 어처구니 없는.....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20:59
 1.♡.♡.206  
이렇게 법이 대중과 괴리되는거죠...
그냥 기득권의 통치 도구로 쓰여버리는...
紫霞狼자하랑 13-06-05 15:14
 122.♡.♡.27  
어이없네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
     
퍼스나콘 스윙맨 13-06-05 21:00
 1.♡.♡.206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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