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판례
대법원은 1998년 9월 4일 판결(96다11327)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피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5. 보도와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중재신청 건수는 1988년까지는 연간 약 5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다 1998년 이후에는 매년 600건 이상을 상회하는 등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전 단계로 중재신청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및 대응정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언론윤리실천요강의 분류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직업윤리라기보다 개인의 실천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기자와 취재원간의 문제,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와 실천윤리에 종합적으로 걸쳐있는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법상 명예는 첫째, 사람의 인격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명예 둘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 셋째, 사람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명예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로서의 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한 경우를 명예훼손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의 주체와 특정으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학설이며 대법원은 법인에 관해서도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민사사건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宗中)에 대하여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둘째, 공연성으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 인정여부는 특정 소수의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일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범의(犯意)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의 범위가 넓어서 한번의 잘못된 보도로도 그 침해의 정도가 회복키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케미컬A13-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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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은 잘 모르고요 근데 인권보호와 초상권보호 그런법떄문은 아니라고 보네요,어차피 그럴일도 없겠지만 행여 그걸로 피의자가 소송걸었다한들 100만원 벌금이나 나올까요 그런거무서워서 언론사가 안내보냈을까요?먼저내보내는쪽은 특종이라서 그런거 무시해도될만큼 이득인데.경찰청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쳤거나 언론사끼리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보네요.근데 그거 한번꺠뜨리면 겆잡을수없고 이제부터는 왠만해서는 그냥 내보낼꺼같네요.그리고 얼굴을 공개했다는건 경찰에서 어느정도 용인했다고 볼수밖에 없어요.안그러면 마스크쓰라고 했을테니까.
울므13-06-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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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범인인것이 확실하고 대중정서를 헤아린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관행이 지닌 위험성. 한국의 경찰력과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착오를 감안하면. 이런 얼굴 공개가 지금도 충분한 국민의 흥분을 부추기는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수의 흥분에 의해 나타나기 쉬운 집단 폭력. 인민재판식의 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관행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보다 흉악범의 인권을 중시하고. 흉악범을 향한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경찰과 언론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건에 대처해야는지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겁니다.
당장 그 찢어죽일 놈과 비슷한 외모와 옷차림이란 이유로 피해를 받거나 졸지에 처지가 이상하게 되버린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를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