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검찰의 명예훼손 엄벌과 유신의 긴급조치의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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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븐세상 13-08-08 11:00 143.♡.♡.11 일베 얘들 때려잡으면 인정.... (진정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라고 보이는데) 일베 얘들 때려잡으면 인정.... (진정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라고 보이는데)



스윙맨 13-08-08 11:04 1.♡.♡.206 일베 애들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능... 일베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든요...현행법상으로... 일베충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명예훼손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베 애들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능... 일베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든요...현행법상으로... 일베충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명예훼손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잉여로운삶 13-08-08 13:51 1.♡.♡.187 불특정인이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불특정인이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스윙맨 13-08-08 16:02 220.♡.♡.236 일베 이용자 중 한명이 고소해버리면 해당이 되어버리죠. 물론 법의 존재의의와 제대로 된 검사라면 기소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실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공인이자 단체인 국정원이 특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시대인지라... 국정원이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가족관계가 틀렸다고 고소한건이죠...^^ 일베 이용자 중 한명이 고소해버리면 해당이 되어버리죠. 물론 법의 존재의의와 제대로 된 검사라면 기소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실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공인이자 단체인 국정원이 특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시대인지라... 국정원이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가족관계가 틀렸다고 고소한건이죠...^^



쌀사탕 13-08-08 11:01 211.♡.♡.53 적어도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용 안했음 좋겠어요.. 돈없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여..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수 밖에;; 적어도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용 안했음 좋겠어요.. 돈없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여..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수 밖에;;



스윙맨 13-08-08 11:06 1.♡.♡.206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요..ㅠㅠ 얼마 전 아는 동생도...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벌금 200만원 받았네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업자의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행위를 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하더군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요..ㅠㅠ 얼마 전 아는 동생도...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벌금 200만원 받았네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업자의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행위를 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