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병원들 가보면 환자가 미어 터지는데 적자라니 말도 안되죠

누가 보면 다 자선사업하고 있는 줄 알겠음.

박선생님은 이런 대형병원이 안타까워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주시고...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계상하는 건 위법 아닌가?

그러다보니 수익을 모두 비용처리하고 적립하는 방식을 대부분 쓴다고 하더라구요.

흠 이건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디
배재대 교수분(미국 공인회계사)께서 일단 울 나라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고;;;

공익단체(종교, 의료, 교육 등)의 수익사업, 예를 들어 뭘까요. 뭐 쉽게 떠오르는 건 교회 매점+.+ 대학병원 자체, 학교 매점, 식당(직영 전제) 등등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의도로(종교, 의료 교육)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 너희들이 돈 번거 우리가 안 가져갈테니, 너희의 '고유목적'에 '직접'쓰라는 취지입니다. 징세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정부가 직접 종교 의료 교육을 하는 거나) 너희가 그걸 하는 거나 같다는 취지

대충 위의 행위들은 합법적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재무제표 작성원칙을 바꾸겠다는 건데 현행 세법 등과 배치되는데 그게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하튼 그런 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당국은 공익법인에 신경 쓸 실익이 없어집니다.
뭘 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쌓으면 그만이므로+.+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공익법인들이 별 염병을 하더라도,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결과가 빚어지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경제부총리의 말이 허언이 되어버리는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보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