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강간은 살인보다 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닌디.....
실상은 절도보다 못하게 처리하네요 에효....

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당연 존중합니다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스빈당 ㅋㅋ
법논리상으로도 생명보다 정조(한국법상 성폭력의 보호법익..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할수도)가 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에하나 법이 그리되면 성폭행범들이 전부 강간 후 살해-사체유기를 시도할테죠;

제목만 보고 내용 안보면 가해자가 거세라도 한 줄 알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가는...

반성의 취지로 가해자가 스스로 거세를 한 수준의 반성정도를 했다는줄 알았다는 말씀이신듯

아하. 그런 얘기군요.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던건가.그렇지 않고 법원이 저러는건 오바같은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라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기사 몇 줄로는 진심으로 참회했는지 실제 정황을 알 길이 없지만
왠지 상대가 지적장애라는 것을 이용해서 뺑끼쓰는 거 가튼데 말이죠...

늬우치는 게 감형 사유가 되긴 하지만 진짜 반성중이라고 해도 재량권 오버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