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권리금 문제
- 작성일
- 13-05-21 19:45
기사는 너무 리쌍에게 악의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퍼오지 않겠습니다.
드러난 정황은 간단한데요
임차인은 가로수길에서 권리금+시설비 해서 4억 투자해서 임대해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구요
리쌍이 해당 자리에서 막창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50여억원을 주고 해당 건물을 구입
마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리쌍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임차인은 권리금을 못돌려받을 처지에 놓임
2015년까지 도의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
리쌍은 거절, 대신 도의적인 합의금으로 1억원 제시 했으나 임차인은 거부
열받은 임차인이 언론에 흘리고 사건이 알려짐...
어떻게 보면 임차인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상 리쌍도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항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제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참 무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