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 작성일
- 12-10-23 12:2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23100415466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
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란 말은 돈이 오고갔다는 말이겠쥬?
그리고 기사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없나 보네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