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에 대한 국보법 적용
- 작성일
- 17-06-02 14:50
예전에 폐지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이제이식으로
지난 26일,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헬기 운용을 중단한 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헬기에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볼트가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감사에서 부품공급 업체들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링스 헬기 부품을 포함해 600여 건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허위 품질보증서만 믿고 계약을 맺은 건수도 400건이 넘었고, 71개 부품에선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군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구축함 1호 3천9백톤급 광개토대왕함은 추진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이 성능 기준치에 못 미쳤고, 대형 상륙함인 만4천5백톤급 독도함은 발전기 필터에서, 기뢰제거함인 소해함은 통신장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품질보증서 조작에 대한 방사청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감사에서 부품공급 업체들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링스 헬기 부품을 포함해 600여 건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허위 품질보증서만 믿고 계약을 맺은 건수도 400건이 넘었고, 71개 부품에선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군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구축함 1호 3천9백톤급 광개토대왕함은 추진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이 성능 기준치에 못 미쳤고, 대형 상륙함인 만4천5백톤급 독도함은 발전기 필터에서, 기뢰제거함인 소해함은 통신장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품질보증서 조작에 대한 방사청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28일 매일경제가 육군본부 헌병실에서 입수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 한강의 이포보 인근에서 훈련 중 고무보트가 뒤집혀 숨진 제5공병여단 강 모 중대장(대위) 등 4명의 희생자들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의 부력이 등쪽은 55%이고, 가슴 쪽은 45%로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결과 보고서는 "급류에 휩쓸려 장병들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면부(호흡기)가 수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명조끼 군사요구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했던 군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급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은 장병들이 등이 먼저 떠올라 엎드린 상태였고 코와 입이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설계·제작한 이유는 전방을 보고 총을 겨눈 상태를 유지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의 구명조끼와 다르게 해군의 구명조끼인 카포크 재킷은 장병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등쪽 부력이 가슴 쪽 부력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당시 사고를 수사했던 군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급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은 장병들이 등이 먼저 떠올라 엎드린 상태였고 코와 입이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설계·제작한 이유는 전방을 보고 총을 겨눈 상태를 유지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의 구명조끼와 다르게 해군의 구명조끼인 카포크 재킷은 장병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등쪽 부력이 가슴 쪽 부력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육군은 구명조끼의 부력이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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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반역죄로 민간인, 군인 상관 없이 징역 10년 이상 때리면 좋겠다는 잡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