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법원에서는
- 작성일
- 14-04-18 17:38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낸 피해자들에게 어제와 오늘 연달아 소멸시효 지났다고 청구를 기각했네요. -_-
17일 판결입니다.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 대상 소송냈지만..'패소'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9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판결입니다.
대법 '납북어부 간첩누명' 피해자 배상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에 대해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씨 측이 관련법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끝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