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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21002n20254?mid=n0303

■ 한국은행 보고서
"집값 하락세 당분간 지속 전셋값은 안정기조 예상"

우리나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가계부채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 국은행이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20~30%가량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조정 폭(-1.7%)이 크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 실질 주택가격이 균형가격(경제 규모나 여건을 감안한 집값)을 장기간 웃돌고 있어 추가 하락 압력마저 받고 있다. 한은은 "올 들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재건축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향 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과 가격 하락 기대 등이 맞물려 당분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년대 이후 주택 수요를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35~45세 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도 집값엔 마이너스 요인이다.

다만 전세가격은 2011년의 급등세가 올 들어 진정됐고, 다세대 등 소형주택 공급 증가(수도권)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지방)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 은은 또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그나마 일부 개선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과대채무가구 비중은 작년 3월 기준 9.9%로 전년(7.8%)보다 늘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 역시 지난해 18.6%로 2009년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특히 작년 3월 기준 자영업자가 빌린 대출 중 절반 가까이(48.8%)를 과다채무자가 지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유럽위기가 악화하거나 국내 경제 부진이 심화하면 취약부문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5.6%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편 한은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안전자산 선호 성향, 추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위축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