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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다음카카오가 카톡 대화내용을 2~3일만 보관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측이 일주일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나 네이버나 운영자들이 이걸 보관해야 된다. 2~3일 보관하고 나서(폐기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에 2~3일 걸리는데 결국은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감청영장은 법으로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국가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가 있다"며 거듭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도 "서울경찰청에서 감청신청을 29건을 했다. 그건 모두 다 중요 보안사범들이다.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음카카오 대표의 말대로 저장기간을 3일 정도로 하면 영장을 청구해도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가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해, 새누리당이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카톡 대화내용 보관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경남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서버비를 니네가 내주기라도 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