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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천582명이다.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천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TM 삼대장 변희재, 정미홍, 조전혁

그나저나 대법원에서 조전혁 재산압류 부분이 파기환송 되었었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