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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방성 등의 가치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한 단체 '오픈넷'(http://opennet.or.kr)이 '아청법'에 적용돼 기소 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2011년 '조두순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해 9월 개정됐다. 기존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음란물에 출연시키는 행위 등만 처벌했지만, 개정법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웹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노출 장면이 나오는 가상 표현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이들이 실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 받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2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개정 '아청법' 시행 후 약 1년 동안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2배로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7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을 유포한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은 이들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 받은 이는 제외된다)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잉 처벌 논란도 나왔고, 법 규정이 모호해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작품을 그리는 예술인들의 창작욕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에 아동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문제는 '아청법'의 개정 및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책임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끊임없는 개정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 온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를 만나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