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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가 된 김에 글 하나 보태 봅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平時)작전통제권, 전시(戰時)작전통제권으로 나뉩니다.

작전통제권은 둘 다 미국에 있었는데,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환수됩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에 한국과 미국 서로의 필요에 따라 2012년에 반환받기로 협의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BBK 설립자가 이를 2015년으로 연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죠.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작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본적인 계획은 작계5027(OPLAN5027)이 뼈대가 됩니다.

작계 5027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한국군이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작전계획의 개념은 1998년도에 완전히 바뀌는데, 일베충들이 좌빨이라고 부르짖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이 계획은 5027-98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확실한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연합사가 북한 선제 공격에 들어가서 주요 공격목표를 파괴하고 김정일의 목을 따버린다는 개념입니다.

즉 이때를 기점으로 방어전에서 공격전으로 작전계획이 전환되었다는 거죠.

이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자신들을 선제공격하려고 한다고 북한이 징징대기도 했습니다.

2.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지 않아 내부단속이 필요하다.

덧)

OPLAN5027의 후속으로 OPLAN5029라는 작전계획이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계획으로 북한에 쿠데타 등의 내전(한국과의 전쟁이 아닙니다)이 발발하는 경우 북한을 접수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쟁 위험을 늘리는 매우 좋지 않은 계획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전의 위험이 늘어나는 이 계획을 저지하여 개념계획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명박 BBK 설립자의 가카 시절에 작전계획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패해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간 이명박 BBK 설립자는 국가에 안 좋은 짓만 골라서 했어요.

참조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