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어이없는 일문일답 - 국정원게이트 수사발표 후
- 작성일
- 13-06-18 14:24
-수사관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 전 청장의 지시긴 하겠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다. 기소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
▶정보부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각자가 어떤 주어진 업무에 대해 전부 법률적 판단을 한다면 업무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모든 지시책임을 지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모았다. 그런식으로 이해해달라.
-이런식으로 수장 한 명만 처벌하는 식으로 결론나면 다음에도 국정원장이 '내가 책임질테니 따라라'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내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진상을 규명해서 최종 책임자를 기소한게 처음 아닌가. 다음엔 이런 일이 안일어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모랄해저드를 용인하노라~
조직에서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조직원으로서 시키는대로 해라.
이따구 검찰 말씀...
아주 병맛 쩌는 일문일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