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간단한 이해
- 작성일
- 13-06-26 08:58
NLL 베팍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
NLL(Northern Limit Line)
1953년 유엔군에 의해 확정된 라인으로 위 그림과 같이 북한쪽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종전 직후 북한은 육군과 달리 공군과 해군은 유엔군에게 발리는 수준이었기에...딱히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북한스타일 해상경계선(빨간색)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니
당연히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NLL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면야...당연히 북측 주장을 일축하면 되겠지만(협상한다해도 살짝 양보)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지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75년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NLL에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프랜시스 언더힐도 유사한 발언을 했구요.
NLL의 어정쩡함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딴지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ddanziNews&page=20&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D%BC%EB%B0%98%EA%B8%B0%EC%82%AC&document_srl=933354)
이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국방장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질문) 국민회의 소속 의원
북한 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왜 소극적이냐?
답변) 이양호 국방장관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함정의 월선은) 정전협정위반이 아니다
질문) 국민회의 소속 의원
그럼 침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답변) 이양호 국방장관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 답변을 들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랬습니다.
1996년 7월 17자 조선일보 : 해상 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유엔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그렇게 미봉책으로 불안불안하게 있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싶었던거죠.
언제고 터질수 있었고, 이미 수차례 터져서 군인, 민간인들의 사상자를 낸 것이 이 어설프게 봉합된 NLL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시에 NLL에 대한 언급이 나온겁니다.
더이상의 피를 흘리기 싫어서...
1953년 유엔군에 의해 확정된 라인으로 위 그림과 같이 북한쪽에 상당…', 'http://baseballpark.co.kr/data/geditor/1306/31398875_930321c3_0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