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MB '비밀기록' 단 한건도 안 남겨
- 작성일
- 13-03-07 01:33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1,088만건.
전체 기록 건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때에 비해 260만여 건 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9,700여건이던 비밀기록이 이명박 정부에는 한 건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으로 나뉘는데 비밀기록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국가 기밀사안입니다.
지정기록은 이보다 수위가 높아 이 기록을 만든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봉인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 MB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는 건 맞지만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등에 관련된 비밀 기록을 모두 봉인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봉인된 기록을 풀기위해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감출 것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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