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지휘 vs 국정원 공익제보자, 누가 더 큰 죄?
- 작성일
- 13-06-18 07:58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을까요?
이 말도 안되는 vs가 가능한게 지금 한국의 사법이다보니...
이미 국정원 이하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장진수 주무관이 한 트윗 했더라구요.
너무나 믿기 힘든일이지만,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해서는..
원세훈, 김용판 딱 두명만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두사람이 있었으니...
국정원 선거개입을 공익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장씨와 김씨입니다.
이제는 원세훈, 김용판이 더 큰 처벌을 받느냐? 내부고발을 한 국정원 전 직원이 큰 처벌을 받느냐?
의 말도 안 되는 대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임명할 때부터 대충 예상은 됐었는데...
그 유명한 삼성X파일 특별수사부 지휘한 장본인이죠.
삼성X파일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노회찬 의원과 운명의 엇갈림을 한 사람이죠.
황교안과 노회찬은 경기고 동기동창생이라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