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35곳 '망해도 받을 돈 없다'
- 작성일
- 12-11-08 23:32
공정위 조사결과, 고객예치금을 은행에 넣어둔 상조회사 209곳 가운데 35곳이 법정 준비금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그렇다보니 은행도 굳이 나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공제조합에 예치한 97개 상조업체는 대부분 잘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 실제로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노회찬 / 국회의원 : 법적으로 30%를 지키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키지 않았을때의 처벌받는 조항이 있어야만]
그렇다면 법정준비금을 은행에 잘 채워뒀다는 다른 상조들은 안전할까요?
A상조는 고객에게서 총 20억원을 유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28개 상조사를 인수했다는데, 이중 2개회사만 해도 피인수 되기 전에 공정위에 신고한 고객유치금이 33억원이 넘습니다.
A상조가 법정준비율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위해 회원수와 유치규모를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4개 상조회사 중 법정준비금을 은행에 넣어뒀다는 상조사는 209곳.
법정보전비율을 위반한 상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그렇다보니 은행도 굳이 나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공제조합에 예치한 97개 상조업체는 대부분 잘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 실제로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노회찬 / 국회의원 : 법적으로 30%를 지키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키지 않았을때의 처벌받는 조항이 있어야만]
그렇다면 법정준비금을 은행에 잘 채워뒀다는 다른 상조들은 안전할까요?
A상조는 고객에게서 총 20억원을 유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28개 상조사를 인수했다는데, 이중 2개회사만 해도 피인수 되기 전에 공정위에 신고한 고객유치금이 33억원이 넘습니다.
A상조가 법정준비율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위해 회원수와 유치규모를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4개 상조회사 중 법정준비금을 은행에 넣어뒀다는 상조사는 209곳.
법정보전비율을 위반한 상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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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더럽게 많군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