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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동반하는 성폭력 드물어, '과장된 공포'... 친고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 성폭력 보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술김에',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라는 표현이다. 이번 나주 고아무개씨 사건도 다르지 않다. 성폭력을 '성욕', '욕정'의 문제로 볼 수 있나.

"성폭력 가해자 연구를 해보면, (성폭력의 원인이) 순수한, 통제되지 않는 욕정만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러 가지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는 남성성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런 게 성욕과 연결되어있는 부분도 있다. '술김에'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전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다. 욕구 문제를 보더라도, 욕구가 병적인 상태로 가서 통제불가능한 비율은 매우 적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폭력은 다양한 내면적,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다."

 

-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도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성범죄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해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동포르노는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동성폭력의 원인을 아동포르노에서 찾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소아성기호자 발생 과정이 포르노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 포르노 때문에 아동을 성폭력 대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여러 가지 심리, 예를 들면 어른을 상대하는 것이 두렵고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래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약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단서가 발견되면 그것이 전부인 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동포르노는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음란물 전반에 대해 너무 함부로 쉽게 태도를 결정한다. 이건 사회적 논쟁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 개인의 책임만을 자꾸 따지고 있다. 개인의 삶을 규제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 성폭력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수치상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율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성폭력이 정말로 늘어난 것인지, 언론이 이를 매일같이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성폭력은 워낙 신고율이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사실 이전에도 계속 이런 사건들은 있어 왔는데, 얼마만큼 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발생률이 달라지는 것 같다. 기소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성폭력은 친고죄다. 부모가 돈이 있고 그러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성폭력 발생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 있다."

 

- 성폭력 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성폭력 뉴스가 장사가 되는 뉴스라는 생각이 일반화됐다. 사실 성폭력 뉴스는 선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클릭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분을 잘 하는 자극적인 뉴스니까. 이는 언론의 '활로 찾기'의 방편일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방의 질 낮은 타블로이드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성폭력 뉴스 비율이 엄청나다. 성폭력, 그 중에서도 아동성폭력, 유괴로 포장을 한다. 일본에도 저급 TV에서는 하루 종일 성폭력 뉴스를 보여주는 데도 있다."

 

- 이런 보도들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지난해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대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현재 보고서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포를 많이 퍼트릴수록 건강한 일인 것처럼, 좋은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언론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하는 경향을 낳는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 아이들 속옷 단속시키고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성폭행당한다'고 계속 애한테 공포를 준다. '(성폭행) 당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는 피해의식이 생긴다. 피해의식이 많은 아이일수록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능력도 떨어지고 극복도 못한다. 겁이 많으니까. 이처럼 극단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들이 자신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일반을 가해자 내지 보호자로 보는 경향성이 생긴다."

 

- 보호자로 본다는 것은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된다는 건가.  

"남자는 집에 데려다줘야 하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되는 거다. 여자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항상 위축되고 혼자 여행도 못 가고. 성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회피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그건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제약이다.

 

정말로 현실의 위험이 그렇게 큰가. 지금의 성폭력 공포는 분명 과장되어 있다. 김길태 사건 당시 '200명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장이라도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성폭력은 집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친족간 성폭행이 그렇다. 그런데 여자들 전반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에 초점 맞춰서 성범죄의 두려움에 옭아매려고 하고 있다. 살인까지 동반하는 성폭력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언론이 주는 정보를 얻는다. 택배 받다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모두다 택배 안 받기 시작하고. 언론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의 성폭력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건축학개론>도 '술 마시고 엎어뜨려라'... 성폭력은 일상적인 것" 

 

▲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몇몇 극단적인 성범죄 사례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과장된 공포'를 심어준다"면서 "이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분이 있지 않나. 

"친고죄도 해결 못하는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할 말이 없다. 성폭력이 일반 범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간통죄가 친고죄다. 그 정도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이니 어쩌니, 웃긴 소리다. 사실 정말 필요한 경각심은, 남자아이들한테 남자의 성욕망은 늑대의 욕망 즉, 당연한 것이다. 조절하지 않고 함부로 성욕망을 분출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바꾸는 것이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둔 엄마 가운데 자신의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엄마들이 전혀 없었다. 늑대는 짐승이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푼다. 그래도 되는 것이 당연한 것 마냥 그렇게 큰 애들은 얼마든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학생들한테 '남자들은 성적 욕망을 조절을 잘 못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들어본 사람?' 물어보면 어쩌다 한 명씩 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대부분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한테는 '너는 가해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여자애들한테는 '피해당하는 건 너 때문이야'라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무슨 경각심인가. 악마 같은 몇 명의 사람만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성폭력 경각심은 전국민 대비로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공포심을 갖게 하고 과격한 정책만을 낳을 뿐이다."

 

- 성범죄자를 '특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성폭력은 구체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다. 성폭력은 완전 이상한 가정에서 자라난 정말 나쁜 사람만 저지른다? 위험한 사고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성폭력 비율이 1%나 될까. 그런 비율만 주목 받는 건, 그런 사람만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그래야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상담일지를 검토했는데 직장 동료간에 학교 친구들간에 여자가 술 먹고 의식을 잃거나 몸을 추스르지 못할 때 '준강간'이라고 하는 성폭력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데이트 성폭력도 굉장히 많다. 여성이 무기력해질 때 평범한 남성들이 '내가 성폭력을 해도 좋은 순간이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건축학개론>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술 먹여서 엎어뜨려라' 그런 식의 성폭력 빈도가 훨씬 더 높다. 친족간 성폭력도 너무 많고 아는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도 너무 많고. 그런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 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도 없다."

 

- 성폭력은 일상적인 문제다? 

"'일종의 남성의 권리로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성폭력이) 너무 일상화 되어있다. 일상적인 성폭력을 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환경, 제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적 거세 연 600만원... 친족간 성폭행 피해자 지원 월 13만원" 

 

- 교육도 중요하지만,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량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최근 화학적 거세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따져보면, 화학적 거세같은 것을 하려면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쉼터로 간다. 이때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 원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 이야기도 나왔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극단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분노에 가득찬 실시간 보도로 만들어진 정서를 가지고 전반적인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대응을 하면 일부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나주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불심검문에 이어 사형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재작년에 김길태 사건 관련 논문을 썼다. 이 정권 들어서 아동 성폭력 보도가 4배쯤 높아졌다. 우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김길태 사건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까 그날로 보도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역 경찰 7000명이 동원돼서 검거작전을 벌이고, 법무부 장관이 보호 감호제 도입문제를 꺼내고, 사형제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던 과정들이 있다. 

 

공안통치,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여성의 성폭력과 유괴가 동원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활용되는 도구다. 사회적 불안을 위정자들이 해결함으로써 해결사 같은, 지도력 있는 이미지가 쉽게 만들어진다. 치안통치, 공안통치, 법과 질서라는 사회적 욕망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은 남북관계를 많이 이용하다가 그것이 성폭력으로 옮아간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는 인권침해적인 치안위주의 통치방식을 합리화시킨다.

 

범죄라는 것이 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지 정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방식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급박하게 법안 만들지 말고, 친고죄부터 해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