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씹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부분 다 석방됐네요.
- 작성일
- 13-05-28 00:48
얼마 전에 베팍에 뉘우치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회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작년/재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을 살펴봤습니다.
몸통이라고 인정한 이영호와 다른 비리사건에 관련된 박영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됐네요.
1심에서는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다섯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그것도 과하다고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영호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다가 장진수에게 변호사비라고 5000만원을 건냈던(청와대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던 돈) 류충렬은
아예 무혐의 처리되고 청와대에까지 복귀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성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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