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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4,000억여원 삭감하면서 불거진 "안보 경시" 논란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국방 예산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참여정부 시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여 홀대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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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국방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치적 언행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는 군 당국이 국회에서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사업까지 죄다 예산안에 집어 넣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현 정권 인사들이 집권 당시 국방비를 홀대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낭비하고도 예산을 적게 준다고 국회에 투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동시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총기난사 사건은 개인과 사회구조를 다 까야하는 건데, 개인은 다른 분들이 많이 까셨으니깐 ㅇ_ㅇ

국방개혁 2020을 백지화시키면서 국방을 홀대하고 복무기간 단축도 엎어버리고 쥐꼬리만한 사병 월급을 무려 2년이나 동결한 BBK 설립자 가카는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안갔으면서 남 고생만 죽도록 시키는 이명박 일당(및 그에 동조한 똥별들)은 개인이 까이는 것보다 수만배 더 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옛기사 하나를 올려봅니다.

덧) 떡돌릴 날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