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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500031


◇ 김현정> 왜냐하면 올 여름에 북한군인 지뢰 밟아서 부상당한 병사를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고 이 병사들 책임지고 치료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수행하다 다친 공상자는 2년 치료비, 전투수행하다 다친 전상자는 무한 치료비,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곽 중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 정옥신> 우리 아들은 또 DMZ 불모지 작전이라고 한 곳이 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전공상 분류표에 보면 1-3 적의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전 시 사망 또는 전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정상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정부,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 김현정> 지금 군에서는 새로 개정된, 이 개정된 법, 이게 올 10월 29일부터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 정옥신> 작년에 사고난 돈은 못 준답니다, 30일밖에.

◇ 김현정> 그러니까 곽 중사는 작년치 사고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 정옥신> 네. 30일밖에 못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