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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러니까 SSM에 대해서 판매품목을 제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박원순> 골목상권 활성화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 재래시장 보호대책으로 건의를 할 생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견해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또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역시 골목상권 살리자, 재래시장 살리자. 이런 의도군요?
◆ 박원순> 네.
◇ 김현정> 제가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등등 해서 50여 종을 지금 품목제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대형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셉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하는 군주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계획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원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68년부터 대형마트는 교외 지역에만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매장규모를 제한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소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선진국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이 다 몰락해 버리면 정말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불안요인, 또 실업률 증대 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화두니까 저는 대형유통업계도 그것이 아주 그렇게 심각한 걸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해야죠. 그래야지 서로 잘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말 재래시장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는데 효과가 있으면 따르겠다. 그런데 재래시장, 골목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소비자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 박원순> 그런데 워낙 골목상권 가게도 많으니까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큰 피해는 있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틀 휴업한 거.
◇ 김현정> 한 달에 2번 휴업하도록 한 것 말씀이시죠?
◆ 박원순>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화가 됐는데 또 품목제한 해 봤자 법원에서 제동 걸리고 도루묵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원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2주, 4주 의무 휴업하는 거, 그것도 법원이 전반적으로 이게 무효라고 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위임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요. 새롭게 지금 구청 단위에서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중에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가 돼서 아마 11월경에는 다시 의무휴업이 재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우리 사회가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서로 중소상인이나 대기업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그래서 또 소비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