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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선일보가 1면에 성폭행범의 사진을 잘못 올리는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의문입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예에서 봤듯이 이런 커다란 실수는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의 위험성을 제외하고서라도, 공개된 지면에 올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범들은 대부분 자신이 걸렸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강력 범죄를 줄이는데 유효한 수단은 아닙니다.

둘째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형벌은 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되진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성폭력자의 신상은 공개돼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형벌을 언론이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죄를 확정짓는 곳은 언론사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합니다. 

관련링크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196.html

http://benedict.tistory.com/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