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친과 성관계 맺은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 작성일
- 13-07-15 22:56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며 "성인이 서로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A씨의 성관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다.
교육운영위원회는 도덕적 한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런거 가지고 퇴학이라니
나가서 애인하고 한다는데
무슨 오지랖도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며 "성인이 서로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A씨의 성관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다.
교육운영위원회는 도덕적 한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런거 가지고 퇴학이라니
나가서 애인하고 한다는데
무슨 오지랖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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