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상사 무죄·부하 유죄'
- 작성일
- 14-06-06 00:10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은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두 사람 중 일을 실행한 부하는 유죄를, 일련의 활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참 대단한 나라인 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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