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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회원이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입법 참고를 위하여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의뢰하여 2007년 6월 국회 입법정보실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 이하 세계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이를 주로 발췌하고, 교총, 공무원노조 등의 토론회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요건이 없고,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당선된 경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 환산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매우 폭넓게 허용된다.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 출마도 가능하며, 지방의원의 경우 아예 의원 겸직이 허용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은 더욱 자유롭게 정치 활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업무 중에는 정치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다.

뉴질랜드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자신의 정치 참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캐나다는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의 정치활동이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따로 제약하는 법률이 없고,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네델란드․핀란드 등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으며, 헌장이나 수칙 형태의 독자적인 제한 규정도 없다.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미국․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영국․미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제한하는 일부 나라도 원천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은 허용하며, 일부 제한하는 것도 직무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엄격히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제적 표준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격을 논하려면 이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