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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폭력의 허용은 민주주의의 부정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지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6969.html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된 문화방송(MBC)의 사극 <선덕여왕>에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귀족들의 사병을 철폐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덕여왕의 보습이 그려졌다. 법과 공권력이 아니라, 각 귀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난무해 국가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판단에서였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가 인력을 동원해 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통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집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경비용역업체들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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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치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운영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경비용역들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에스제이엠(SJM)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감독행정도 혁신하고 경비업법도 크게 손질하여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문명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