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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속에 복지가 늘면 더 부담이란 걱정도 있다.

“1,2년으로 보면 R&D(연구개발) 투자할 돈을 복지에 갖다 쓰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1,2년이 아니라 30년을 놓고 보면 복지를 하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나는 원래 성장주의자이고 성장이 진짜 중요한데도 복지를 얘기하는 건 복지를 제대로 안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예로 옛날엔 기술이 단순해서 신발공장에서 일하다 2,3주 재교육을 받으면 봉제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시일 내 사양산업이 될 조선산업 사람들이 전망 좋은 생명공학이나 반도체 쪽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2,3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재교육 받을 동안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그 인력들은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낭비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지 않아 젊은이들이 도전을 못한다. 의대 집중현상으로 표현되는 젊은이들의 직업선택 보수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4만 불짜리 나라가 되려면 머리 좋은 친구들이 공대도 많이 가서 첨단기술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계층상승이 안되는 사회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복지가 필요하다.

상 위 20%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도 상위 20%에 속할 확률, 이런 식으로 계층이동성을 따져보면 복지가 잘 돼 있는 북구국가는 부모계층과 자식계층 상관관계가 0.2 정도 밖에 안된다. 하지만 복지가 상대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포르투갈, 미국, 영국은 0.8 가까이 된다.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 초엔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방 출신이 70%였는데 요새는 강남 출신이 70%다. 순환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를 좀 더 자극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복지가 필요하단 의미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파로 올 수 있는 것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문제다. 여성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자신이 원하면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게 고용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 제도 없이 앞으로 30,40년 후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인종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나라가 된다.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민노동자이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떠밀려하는 건 다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풀지 않으면 2만 불짜리 나라에서 4만 불짜리 나라로 갈 수 없다.”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틀이 저성장체제로 바뀌었다.

금융자유화되니 망할 위험이 있는 기업엔 돈을 꿔주지 않는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은행대출의 90% 정도가 기업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적은 데는 30,40%다. 대기업은 유보자금이 많아져 필요없다고 할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돈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떨어지는 게 중소기업 분야다. 무역구조상 가장 큰 적자원인이 기름수입, 부품소재 산업이다. 다른 데서 돈 벌어다 기름 사고 부품 사오는 걸로 다 쓴다. 우리가 일본, 독일, 미국 같은 나라를 따라잡으려면 부품소재 산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건 기술성질상 중기업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자금이 마르니까 개발이 잘 안된다.

자본시장 개방하고 자유화하면서 기업들이 자꾸 단기 이윤 위주 경영의 압력을 받아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점도 있다.

길게 보면 젊은이들의 직업선택 보수화, 사회동맥경화 등으로 점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젊은이들,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아도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의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꾼다해도 그 10년은 공대생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