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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_-;;;;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05/003000000200305011747329.html





한나라당은 1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정형근·홍준표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 전원과 김용균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이뤄진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 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획단에서 해외정보처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법안은 당 내부적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고 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정원 폐지법안·해외정보처 설립법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법안을 제출할 정도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해외정보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고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 움직임이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어냈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국정원 폐지 구상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은 검찰로 이관 △대북관련 부문은 통일부와 국군 기무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해외정보수집만 담당하는 국정원의 명칭도 해외정보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