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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의 글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지만, '살해'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인도주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낮에 무장하지 않은 탈주자이며, 군에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집단 발포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발포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인도주의와 정의의 관점에서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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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근무수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분이 많던데, '군인복무규율'에는 '야간'에 3회 이상 수하에 불응하여 도주하면 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과 초병근무수칙의 관계, 근무수칙의 세부내용이나 그 법적 지위를 모르니 법적 문제는 이 쯤하고요.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해도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구동독 국경수비대가 베를린 장벽을 넘는 탈주자를 사살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통일 독일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망자만 1천명이 넘었을 정도로 큰 문제였지만, 발포 당시 시점에서는 동독 국경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는데, 그것을 통일 후에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 문제였죠. 이른바 '소급처벌'의 문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후 독일의 법정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 정의와 인도주의 사상 위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함' 등의 근거를 들어,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단순발포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고위책임자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요. 전후 독일의 나치 청산과 더불어 (그 때도 나치의 합법적 처분을 사후에 소급해서 처벌했죠) '법철학'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통일 후 북한에서의 인권침해행위가 통일법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나치나 구동독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행된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대치상황에서 탈주자에 대한 사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도 하지 않은 탈주자를 그것도 대낮에 사살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조치였고, 초병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