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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과 인혁당, 긴급조치 4호 및 7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정리 안 된 글을 그대로 올리는 거라 오타나 어색한 문장은 그냥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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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청학련과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 조직과 투쟁 73년 말 대규모 유신반대 시위를 경험한 학생운동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유신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움직임은 서울대 문리대에서부터였다. 하지만 70년대 전반 기독교 학생조직 말고는 체계적 전국단위의 대학생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비밀리에 준비하다보니 서울대 중심으로 그것도 문리대 복학생 중심의 인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학의 이념서클간의 교류를 통해 전국적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기독교 학생조직과 여타 종교세력 및 선배들의 사회세력을 참여시켰다. 이들은 조직 이름은 짓지 않고 비밀리에 논의하면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민청학련이 탄생하였다. 한신대에서의 첫 투쟁은 실패하였고 이후 서울에서는 서강대를 시작으로 4월 3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성공하지 못하고 금방 해산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유신정권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이후에도 투쟁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은 구속 아니면 지명수배 되었다.

박정희는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하였고 위반하였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속 및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거액의 현상금이 붙었으며 전시를 방불케 하는 검문검색이 실시되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재일 조총련의 조종을 받는 일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 세력이 그 배후였고, 추가 조사 결과에서는 인혁당을 재건하려던 이들이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는 고문에 의한 날조였다.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인혁당 재건위원회'의 존재는 더욱 근거 없는 것이었다. 인민혁명당은 64년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잠재우기위해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반국가단체였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 관계자들에게 온갖 고문과, 수사관들 조차 반발할 정도의 날조로 수사결과가 만들어졌다. 공판도 공정하지 못했다. 74년 7월 8일 인혁당 피고인 21명 중 7명에가 사형 선고를, 다음날인 9일에는 민청학련 관련자 중 7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75년 4월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 다음날 새벽 7명의 인혁당 사형수와 민청학련 관련자 중 인혁당과 연결된 여정남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석방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다.

74년 하반기~75년 유신반대투쟁 전개와 민주회복국민회의 긴급조치 1,4호는 국내의 민주화투쟁을 일시적으로 침묵시켰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회도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였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8월 23일 긴급조치 1, 4호를 해제하였다. 긴급조체 해제 이전에 광복절 기념식장에서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으로 사회가 애도의 분위기가 사회를 뒤덮고 유신반대투쟁역시 소강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개강한 대학가에서는 구속자 석방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월이 되자 전국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문교부는 계고장을 보내 시위가 잦은 대학에 학사운영을 개입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10월 말까지 전국 72개 대학 중 44개 대학이 휴강으로 문 닫았고, 13개 대학에 계고장이 발부되었으나 시위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대학생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문교부에 의해 백낙청 교수가 파면되면서 학생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또한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지지를 표명하였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10월 말부터는 고등학생들도 반정부투쟁에 참여하였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창립과 재야·정치권의 유신반대투쟁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유린과 언론탄압은 오히려 종교계와 언론계의 유신반대투쟁을 강화시켰다. 지학순 주교의 구속을 계기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발족하여 유신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투쟁의 구심 중 하나가 되었다. 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발표에 자극받은 기자들은 연이어 '실천선언'에 나섰다. 문학인들도 유신반대투쟁에 나섰다. 재야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민주회복국민회의'(국민회의)의 창립이다. 재야인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고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전국에 지부를 결성하였다. 정치인들도 참여하였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계와 언론인, 교수, 문인 등이 합류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외연이 커졌다. 국민회의가 확대되어가자 정부의 탄압도 커졌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 역시 활발했다. 김대중의 지지를 받아 총재가 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선명 야당을 표방하며 개헌을 주장했고 통일사회당과 민주통일당도 개헌 움직임에 적극적이었다.

1975년 전반기 유신반대투쟁과 긴급조치 7호 74년 말로 접어들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더욱 확산되었다. 해외 여론, 특히 미국의 언론과 의회 내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신헌법 찬반 및 대통령 신임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였다. 민주화운동세력들은 공정한 민주적 절차, 언론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찬반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국민투표에 대하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치권과 여타 재야 세력들 역시 단식 및 여러 행동들을 하며 투표 거부에 나섰다. 75년 2월 12일에 강행된 국민투표는 79.8% 참여 73.1% 찬성이었다. 이전의 투표율과 찬성률에 비하면 훨씬 저조하였고 거기에 더해진 부정투표까지 감안한다면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국민 다수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후 긴급조치 위반자 중 56명을ㄹ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하였다. 민청학련 관련 학생들은 온갖 고문사실을 폭로하면서 유신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취조 과정에서 행해진 고문과 조작이 폭로되면서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김지하의 경우였다. 석방 후 연재중이던 옥중수기에서 인혁당 사건이 고문·조작극임을 주장하였다가 다시 반공법으로 구속되었다. 며칠 뒤 중앙정보부는 김지하가 자필로 작성한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진술서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지하는 자술서는 고문에 의한 강요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문을 교도소 밖으로 내보냈다.

75년 봄 대학가는 석방된 교수·학생들의 복교·복직문제로 비롯되어 유신반대투쟁의 열기가 후끈하였다. 문교부는 이들의 복교·복직 시 총장, 이사장 승인 취소 및 폐교하겠다는 협박하였지만 유신반대투쟁을 막을 수 없었다. 시위는 4월 초에 절정에 달하였다. 4월 1일에는 연세대생의 "대학구국양심선언" 발표가 있었고, 3일에는 서울대생의 시위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투석전이 벌어졌다. 고려대생의 투쟁은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고려대생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되었다. 이날은 대법원에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날이다. 4월 유신반대투쟁의 정점에는 김상진이 있었다.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학생들의 시국성토대회에서 4학년 김상진이 "양심선언" 낭독 중 할복하였고 이후 치료 중 사망하였다. 75년 4월의 대학가는 긴급조치 7호로 정면타격 받은 고려대 뿐 아니라 서울대 역시 많은 학생들이 제적과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었으며 5월 22일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 최초로 유신반대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학생들의 김상진 추모집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