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증세 없다더니..서민에 '등록면허세 폭탄'
- 작성일
- 14-01-16 09:42
증세 없다더니..서민에 '등록면허세 폭탄'
(부분발췌)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등록면허세가 지난해보다 50~100%나 인상되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부터 등록분은 최고 18만원까지 2배가량 올랐고, 면허분은 최고 6만 7500원으로 50%나 인상된 것. 하 씨의 경우에도 2만 7000원의 50%인 1만 3500원이 추가된 셈이다.
개별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이번 등록면허세 인상으로 등록분 600억원, 면허분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여 원이 늘어나 전체 등록면허세 규모는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이번 등록면허세 인상으로 등록분 600억원, 면허분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여 원이 늘어나 전체 등록면허세 규모는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23년 동안 물가상승률만 100%를 넘었고 지방 세수는 4배나 늘었지만, 등록면허세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우편 발송 등 납세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정상화'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또 "너무 오름폭이 크지 않느냐고 반대가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수 자체는 작은 편인데다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너무 오름폭이 크지 않느냐고 반대가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수 자체는 작은 편인데다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중산층에겐 세율 인하란 '선물'을, 영세 자영업자에겐 세율 인상이란 '폭탄'을 안겨준 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창조경제 돋네효... ㅡㅡ;;;
부자들과 기업에 감세해주고... 그 손실분을 서민들에게서 뽑아낼려고 하는 군요...
이것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서민들 등골 빼 먹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