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 김근태 전 의원 28년만에 ＇무죄＇
- 작성일
- 14-05-29 11:43
http://media.daum.net/v/20140529102408593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의 유죄를 뒷받침할 허위진술을 한 최모씨 등 역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해 거짓자백을 한 사실 등을 밝혔으므로 더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소지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이적성이 있는 출판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이근안 ㅅㅂ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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