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 FTA 의 재앙...
- 작성일
- 13-02-23 20:49
민자사업이 무서운 세금돌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FTA와 합쳐지면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종도 신도시의 경우...
가는 길이 인천공항고속도로밖에 없는데 이게 통행료가 살인적인 수준이죠..왕복에 15000원이니...
(지금 주민들에 한해 통행료 할인을 세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 전에는 무료우회도로인 제 3연륙교라는 것을 지으려고 했어요.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짓고 싶어도 짓기가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유는?
FTA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제3연륙교를 지으면
당연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떨어지고..
이것은 FTA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한국정부의 외국기업 수익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으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소송합니다.
우면산터널같은 경우는...
그 짧은 거리를 놔두고 사람들이 돌아가죠.
3키로 가는데 2500원 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이미 투자비를 넘길 정도의 수익을 냈습죠.(세금보전 짱)
그런데도 앞으로 20년은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다른 도로가 얼마나 막히던지...상관없습니다.
이 루트를 짧게 만드는 대체도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수익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얼마 전에 영종도 관련 티비 시사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는 통행료가 무서워서 차를 못 가지고다니고,
월요일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서는 찜질방에서 자는 강제 주말부부가 된다고도 하더라구요.
민자사업+FTA는 괴물이 됩니다..ㄷㄷㄷㄷ
우면산 터널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바이크 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편안하다능...
바이크는 무료통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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