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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대국민 심리전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예결위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9&oid=003&aid=0005480535



국방부 장관이란 놈이 완전 미친 작자네요..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니요...
그럼 그 게 쿠데타지 ..이런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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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의 말


이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내 심리전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발언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게 소신이냐? 탄핵감이다. 대외를 위한 폭력은 군대가 담당하고,
군대가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된다”며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과 경찰에 주는 것이다.
대국민 심리전은 교육문화 국정홍보처가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안 잡혀 있다. 전시에만, 계엄 시에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론 회의하고 답답해한다”며
“기본적인 개념조차 안 잡혀 있다. 근대 입헌주의 원칙조차 손쉽게 허물어 버린다”고 격앙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05000038&md=20131105080124_AT



정확한 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