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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말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매년 22만명 전역하는 예비군과 예비군 훈련이 전역 후 8년까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샵메일 가입 대상자는 22만명 X 8년 = 176만 명, 매년 22만명이 민방위로 가고 매년 신규로 유입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170만명은 상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국방부가 밝힌 예비군 수는 300만명이므로 대충 200만명으로 잡아 계산해 보자.

예비군 통지서는 받아야겠는데 기본료 1만원 내기 싫으면 공공기관의 정보조회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한단다. 출처=ktnet

200만명이 샵메일을 사용해야 하고, 서비스 업체는 위에 밝혀진 대로 1인당 기본료 연간 1만 원씩을 받는다.

200만명 X 10,000원(年) = 20,000,000,000원(200억 원)

국방부 말대로 매년 우편 발송료가 13억 원 드는데 샵메일로 보내면 이걸 아낄 수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 나가는 13억 원 아끼려고 누군가 200억원을 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 게 된다는 거다.  이거, 누가 낼까. 그리고 산업부는 “샵메일 도입하면 연간 3천억 원 절감된다”고 하고 진흥원은 “연간 1조1천억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역시 모순. 어디서는 3천억원이 굳었는데 또 어디서는 1조1천억원을 번다? 장난하나.

그러면, 예비군들이 샵메일로 훈련 통지를 받을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군 전역 후 6년 차까지 국방부가 ‘통보’를 해야 하는 횟수를 보면(병사, 동원 지정 기준)1~4년 차 4회, 5~6년차 6회 등 총 10회다. 단적으로 올 해 전역한 육군 예비역 병장이 동원 지정으로 예비군 기 6년 동안(여기서 기본료 6만 원 나간다)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한다면 총 10회의 훈련 통지를 받게 되므로, 1회 훈련 당 6,000원의 ‘통지서수령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누가?

여기에는 또, 국방부가 내야하는 샵메일 전송료가 언급이 없는데 국방부는 통지서 한 통을 발송할 때 마다 100원의 전송료를 샵메일 중계업체에 내야 하므로,

국방부가 1년 동안 내야 할 전송료는…

1~4년 차 동원(미동원, 간부) 통보 : 1,999,000통
5~6년 차 소집 통보 : 3,330,000통

총 5,329,000통 X 100원 = 532,900,000원(5.3억 원)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내면 매년 5.3억 원의 전송료가 든다. 처음 이야기는 13억 원 아낀다, 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샵메일 보내는 국방부에게 5.3억 받고 샵메일 받는 예비군들에게 200억 원 받아서 그 돈을 미래부가 지정한 샵메일 중계업체들이 갈라 먹는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