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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필요없고.... ㄱ ㅅ ㄲ 네요.

수직분사해서 관련 업종들 다 잡아 먹고 계신 대기업들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그래서 과세할 수 없다? 대단한 국회의원 나셨죠? 그죠?

중산층 세금 올리지만 구간 세분화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과세 구간 만들어 세율 올리는 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얘들은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없다? 대단한 국회의원 나셨네요.

그냥 그 잘난 사회지도층과 대기업 X꼬가 헐겠습니다. 그려.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interview/index.html?bbs_pr=/mode:2/seq:52682/encyn:y

홍지명
예. 그렇게 해야 좀 1억5천 고소득자들에게 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못 낮추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나성린
그 게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막상 정권을 잡잖아요, 그죠? 증세하는 거는, 세율 높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정권이 흔들흔들해요. 어느 나라도 세율 높여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8,8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다 2%씩 낮춰드렸거든요. 그렇지만 8,8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안 낮췄어요. 그리고 오히려 3억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3% 올렸습니다. 부자 증세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3억을 1.5억으로 내려가면 말입니다, 상당수의 월급생활자들 또 우리 사회의 현 주도층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대기업 법인세 최대한 세율을 높이자, 16%, 18% 높이자는데, 저희가 작년에  14%, 16%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급히 그렇게 하면은 세수는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세법 개정안 질문 드리면, 지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포함해서 대기업 감세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나성린
근 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말부터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과감하게 두 가지를 도입했죠.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해가지고 과세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고. 이번에 이제 통과된 대기업 총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부당지원 행위로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걸 지금 두 가지를 도입한 것이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대기업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경우는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홍지명
아, 그렇군요.

나성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은 대기업 경우에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사를 통해서 수직결합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사를 통해서 수직결합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수직결합 되어 있는 기업 간의 거래는 정당한 내부거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과도한 과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번에 과세를 좀 완화해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