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함 벌금 7500만원 나온거 법원 잘못이 아니었군요.
- 작성일
- 15-12-25 11:5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기소된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벌금 7,500만원씩을,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통합으로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항소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결국 이들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형벌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모두 합하면 고작 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조사 결과에서 이들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금은 1조6,635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며 입법 문제를 지적하고, “과징금 등 다른 행정규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상한은 다소 낮게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95조(벌칙)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량을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경합범 가중을 해도 벌금형이 최대 7,500만원밖에 될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5044525233
역시 꼼꼼하군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