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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1주일이 지날 때까지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아 검찰이 판결문도 보지 못한 채 상고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유일한 증거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검찰은 승복할 수 없다며 당연히 상고를 준비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에 판결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선고일로부터 1주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판결문을 등재하지 않아 검찰은 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한 판결요지 및 주문만 듣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문을 기다리다가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재판부의 판결문 송부 지연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