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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기까지 1년 반, 정책입안 단계까지 고려하면 2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의 고객인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한자리에 모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이 올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조세공평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세수가 늘도록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 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수가 9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을 더 질 납세자는 200여만 명 선으로 추산했다. 처음부터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한 관련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앞장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위에서 정한 방향에 맞춰 일하는 데 급급했다”고 인정했다.

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기만 했지 국민과의 소통은 내 일이 아니라는 관료사회의 칸막이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게 국민 입장에선 불통에 이은 먹통으로 비친 셈이다. 홍기용(세무학회장) 인천대 교수는 문제의 뿌리가 관련 조직 간의 의사소통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 여당, 관료,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연말정산 부작용을 예상했을 텐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얽매여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홍보라인에서 일했던 청와대 전직 참모는 “부처를 넘어 사안을 크게 보는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여기에 관료집단의 안이한 판단이 겹쳤다”고 했다.

사후 소통은 더 미흡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납세자의 반발에 대해 지난 22일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되레 반발을 샀다.

이 같은 범정부적 설득 역량 부족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인 30%를 기록한 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소통 부족(1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