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 작성일
- 14-08-11 16:32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4081116151637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라이 이석기 덕분에 새부리는 든든한 선거파트너를 잃게 되었네요.
늬들 구명운동 안하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또라이 이석기 덕분에 새부리는 든든한 선거파트너를 잃게 되었네요.
늬들 구명운동 안하냐?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8/11/yonhap/2014081116161068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