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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KBS·MBC 등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정보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 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행정·국방·치안·금융 분야 등이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방송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방송사를 포함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반시설 지정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KBS와 MBC 등 방송사 실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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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맡되 국정원이 실무 총괄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정원은 ‘위협정보 공유’ 원칙에 따라 군과 경찰, 미래부 등 관계 부처가 수집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송출, 중계, 제작, 보도 등 방송사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국정원이든 미래부든 제보자 신원, 보도 정보 등 온갖 정보가 담긴 방송사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일은 명백한 언론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