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킹-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 "줄푸세·경제민주화 같이 갈 수는 없다"
- 작성일
- 12-12-10 22:01
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politics/201210/e2012102400010096380.htm&ver=v002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3일 MBC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우는 것) 정책과 경제민주화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방향이 감세,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유동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세력의 지나친 탐욕 때문"이라며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는 효율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공존, 공생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 질서이다. 성장을 도외시하고 경제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언급,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노동시장도 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