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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현직 구청장인 추재엽(57) 서울 양천구청장이 19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고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11일 추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처음 양천구청장으로 선출됐던 추씨는 지난해 10월 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돼 자신의 세번째 양천구청장직을 수행해 왔다.

추씨의 고문 전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이제학 후보가 경쟁 후보인 추씨에 대해 “보안사 근무 시절(1985년), 재일동포 유지길(70)씨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히자, 추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이 후보를 고소했다. 이때 추씨는 법정에 출석해 “재일교포 유씨를 고문한 적도, 고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제학 구청장은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10월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추씨가 다시 출마했다. 그러자 재일동포 김병진(57)씨가 “추씨가 유씨를 고문한 것을 직접 봤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추씨는 “동료 간첩을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자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자신이 보안사의 고문 피해자이기도 했던 재일동포 김씨는 추씨의 과거 법정 증언과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이 허위라며 고발했고, 검찰도 추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